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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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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0구합75569 판결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09.04 선고 2019구합72458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 대전지방법원 2020.07.02 선고 2019구합101839 판결
  쟁점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6. 대전지방법원 2020.06.18 선고 2018구합104602 판결
  포장김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11. 대구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9구합21278 판결
  독립된 거래 단위로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단무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9.10.10 선고 2018구합70257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9.07.18 선고 2018구합80629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15. 서울행정법원 2017.09.21 선고 2017구합59758 판결
  이 사건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7.05.31 선고 2016누78600 판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의제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17. 수원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5구합71274 판결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한 경우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대전고등법원 2016.11.17 선고 2016누11610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전지방법원 2016.06.30 선고 2015구합102469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2013년
21. 부산지방법원 2013.07.18 선고 2012구합6217 판결
  이 사건 관련소송의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변호사 선임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해야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24. 부산지방법원 2012.02.17 선고 2010구합3153 판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
25. 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11구합8864 판결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혼용하여 제공되는 월세임대용역은 주택임대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년
26. 서울고등법원 2010.09.03 선고 2010누1301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인지와 종합부동산세제의 위헌성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행정법원 2010.04.30 선고 2010구합276 판결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 시 비과세대상 주택의 임대인지 판단기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28. 수원지방법원 2008.10.29 선고 2008구합4238 판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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